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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에세이

호주의 이색 소년 범죄자 교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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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소년신판이라는 드라마를 봤다. 여러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드라마였다. 그리고 소년법 적용이 저렇게 힘들구나도 느꼈고, 교화라는게 과연 뭘까라는 것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소년범에 대한 교화가 쌈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바로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년범 교화 방법이다. 먼저 이는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소년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랑하듯이 인터넷에 해당 영상들을 올리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랑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였다. 

 

특히 틱톡과 같은 SNS에 10대 소년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낙서를 하는 것부터 자신들이 훔친 차로 부동산을 털거나, 주차돼 있는 차를 들이 박는 영상을 올린다는 거였다. 호주 킴벌리지역에서는 이를 '에셰이(Eshays)라고 부른다고 한다. 틱톡에 올리는 10대 청소년 범죄자를 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들 어린 소년들을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는 아웃백지역에서 소사육을 하는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로부터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걸 들으면서 순간 신박하다고 느꼈다. 과연 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안되는 것과 힘든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추진이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기대가 되었다. 또한 부작용이 없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한다면 어디가 좋을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많이 낯설지는 않은 듯하기도 하다. 약간 아오지 탄광과 같은 가족들과의 소식이 끌려 노동력만 착복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듯하다. 아오지 탄광은 노동력을 갈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호주의 사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앞으로 법이 확실히 정해질지 여부와 실제 집행 되었을 때의 결과 값이 무척 궁금해지는 사례이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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