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너무 성급한 거 아냐?

전안법이 이슈가 되었다. 요지는 전기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의류나 액세서리 등 피부에 닿는 모둔 제품에 한해 KC마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KC 마크를 받는데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인증비를 내야 하고, 인증 시간도 십 며칠이 걸린다고 한다. 왜 이렇게 갑작스런 법 처리를 강행했을까?

쇼핑몰을 준비 중이던 아는 누나는 그 법이 시행될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미 뉴스에도 터지거 네이버 실검에는 전안법이 오르기도 했다.
​

결국 필요한 건 알지만 그 절차나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준비 기간 없이 밀어 붙이는 법처리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더군다나 시행일자 역시 1월 28일 부터라는 말도 있고 18년 1월 부터라는 말도 나돌 고 있어 혼란스럽다. 뭔가 명확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전안법이 시행되면 같은 소재의 옷이나 액세서리라도 색상과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는 중고 거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국회위 취지는 불법거래를 막는다는 구실이지만 결국 해외 직구 살품은 해당 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내수를 죽이는 법이다, 혹은 해외직구를 독려하는 법이다라는 둥 다양 반박 의견이 나오고 있다.